728x90 계약갱신청구권제1 임대차보호법 이란?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, 총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. (20/07/31 시행) 1) 계약갱신청구권제 - 세입자가 계약 연장 가능, 2년+2년 = 총 4년을 기본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2) 전월세상한제 -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%로 제한함 3) 전월세신고제 - 전,월세 계약 시 집주인 or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 취지는 정의에 적은 것과 그대로 '세입자의 권리 보호' 입니다.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'전월세상한제' 입니다. 대부분 전세의 경우 매매가 시세와 비슷하게 상승/하강 그래프를 유지하게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도 보증금 인상률를 5%로 제한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.. 2022. 9. 7. 이전 1 다음 728x90
